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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07-05-23 09:21
글쓴이 : 조치원사업소   조회 : 4193   스크랩 : 0
파일 #1 : wastemovementlaw2007.5.hwp (15.5K), Down:35, 2007-05-23 09:21:31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및 수입허가의 요건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할 소지가 있는 수출 또는 수입 허가취소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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