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폐기물의 배출․운반 또는 처리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여 처리증명을 투명화․간소화 하고, 수출입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시 인계․인수절차(안 제18조)
(1) 현행은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폐기물인계서의 작성․제출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크고, 최종처리자가 그 인계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배출단계부터 최종처리단계의 확인까지 시차가 길어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담보하기 위한 감시기능이 미흡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따른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의무 등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도록 하고,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도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의무 등을 폐지하는 대신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도록 함.
(3)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제출하지 아니하고 간편하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감독기관 등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폐기물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나. 폐기물 수출입신고 및 수입폐기물의 처리기준(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1) 지금까지는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에 따른 유해폐기물의 경우에만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입허가를 받도록 하되, 그 밖의 폐기물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 등의 관리제도를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밖의 폐기물의 경우에도 무분별한 수출입 및 적정하지 못한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및 국제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수출입에 관한 관리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폐기물을 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수출할 수 없도록 함.
(3) 폐기물 수출입신고를 통하여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출입이 줄어들고, 수입폐기물에 대한 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입폐기물이 보다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사항의 구체화(안 제25조제2항)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사전단계로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경우 검토사항의 구체적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경우 그 검토사항을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등으로 정함.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자가 미리 검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라. 행정처분 대상의 구체화(안 제27조)
(1) 종전에는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를 두어 재량행위의 범위가 불투명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때,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등을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사유로 정하여, 행정기관의 재량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거나 축소함.
마.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신설(안 제46조제7항 신설)
(1)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폐기물을 적정하지 아니하게 처리하거나 방치하더라도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하여 재활용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와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의 폐쇄, 재활용사업의 정지 또는 재활용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3) 폐기물을 적정하지 아니하게 처리하거나 방치하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폐전선절단기 
환경법 : [법률 제8613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07-08-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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