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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년내 개발 안하면 토지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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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1-06 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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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천진사업소 조회 : 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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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토자원부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가 입찰을 통해 사들인 뒤 개발하지 않고 있는 유휴토지문제에 강력 대처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양도된 토지를 1년이상 개발하지 않고 유휴상태로 방치하면 양도가격의 20%에 해당하는 토지 유휴비를 징수하기로 했다.또 개발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3년이상 그대로 보유하면 정부가 토지를 무상 회수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용지입찰이나 분양에 앞서 먼저 기초시설 등을 건설토록 하는 등 토지개발사항을 규범화했다.
(흑룡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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