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순환경제법>>제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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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1-07 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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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천진사업소 조회 : 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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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중국전민대 상무위원회에서 이미 <<순환경제법>>을 입법계획에 납입하였다.<<순환경제법>>은 "감량화,재활용,자원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며 주요공업과 중점기업에 대해 규범을 수립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외에 상기 법규에서는 규획제도,총량제어제도,생산자책임제도,중점기업관리제도,산업지도정책및 기타 권장정책을 수립하여 구속과 격려를 동시에 적용하는 순환경제법률체계를 형성할 계획이다.<<순환경제법(초안)>>은 2007년8월에 전민대상무위원회제29차회의에 심의신청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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